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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상급병실 의료이용 결정요인(안병기, 박재용)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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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제목:상급병실 의료이용 결정요인
    *연구자:안병기, 박재용

    *초록: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항목으로는 의료이용 상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상급병실 차액이 있는데, 본 연구는 상급병실 차액을 부담시키는 의료이용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Dutton(1986)의 의료이용 모형을 적용하여 상급병실 이용 결정요인에 대해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상급병실 의료이용을 많이 한 대상은 환자특성요인에서는 출산한 환자들이었으며, 의료공급체계의 특성요인에서는 수술환자들이었다. 독일과 벨기에의 경우, 의료적인 측면과 병실부족 등에 의해 상급병실을 사용하였을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환자들에게 주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환자 및 자동차보험 적용환자들이 환자 치료와 일반병실이 부족할 경우, 7일의 범위내에서 상급병실 차액을 지급해주고 있음으로, 출산 및 수술환자 대상으로 상급병실 이용 결정요인들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환자 치료와 일반병실이 부족하다고 증명되어진 환자들이 상급병실 이용시, 일정한 기간동안 보험자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100대 60, 100대 50 등 단계를 구분하여 건강보험급여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상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