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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국내 상용치료원 보유가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료패널 자료분석 중심으로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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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제목: 국내 상용치료원 보유가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료패널 자료분석 중심으로
    *연구자: 김화준
    *초록:
    실손형 의료보험은 2003년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었고,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완형 상품이다. 현재 개인단위 가입자가 3,200만 명, 단체단위 가입자가 38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는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보장성이 낮은 건강보험을 보충해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 과다 의료이용으로 국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전체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가입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상용치료원 확보와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 요인들이 고학력, 직업적 안정성, 높은 소득 등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용치료원이 있는 경우 더 많은 의료를 소비할 수도 있다.
    역으로 젊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상용치료원을 통해서 의료제공 일관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치료 및 예방의료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건강수준이 향상된다면 의료이용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상용치료원 유무가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 및 월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